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이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를 통해 위기에 처한 민생을 구하려 야당이 노력하고 성과를 낸 것은 대단히 드문 일”이라고 밝혔다.
윤 의장은 1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우리 당은 이번 추경 심사를 통해 교육재정지원 2,000억 원, 일자리 창출과 위기에 처한 민생을 위해 1,382억을 증액했다”며 “그간 추경은 정부가 제출한 대로 통과시켜 온 것이 관례였지만 민생을 구하기 위한 노력을 끝까지 벌임으로써 여소야대 국회의 존립 이유를 입증해냈다”고 주장했다.
윤 의장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도 현미경 검토를 예고했다. 그는 “내년 예산은 400조 7,000억 규모”라며 “정부가 1.4%밖에 늘어나지 않은 재정을 가지고 확장적 재정 정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국회를 기만하고 국민을 속이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 예산안을 기준으로 내년 말 예측되는 국가채무 규모는 683조”라며 “국가 채무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증세 없는 복지’라는 박근혜 정부의 재정운영 기조가 실패했고 한계가 드러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최소 조세부담률을 1% 이상 상향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현미경 심사를 통해 우리 당의 정책을 하나하나 관철시켜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