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의장 사퇴촉구 결의안 제출…윤리위 제소

새누리당은 1일 정기국회 개회사에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사태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를 비판적으로 언급한 정세균 국회의장에 대한 사퇴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결의안은 정 의장의 공식 사과와 의장직 사퇴를 동시에 촉구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사퇴촉구 결의안과 별도로 정 의장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는 동시에 의장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할 경우 징계할 수 있는 규정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도 제출하기로 했다.

정 의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거취 논란을 언급하며 고위공직자 비리 전담 특별수사기관 신설을 주장했으며,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서도 민의수렴 절차와 주변국과의 관계변화에 대한 고려 등이 부족했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본회의장에 앉아있던 새누리당 의원 좌석이 술렁이기 시작했고 곧이어 “국회의장이 야당 대표인가” “지금 뭐하시는 건가” 등의 고성이 터져나왔다. 이어 새누리당 의원들은 정 의장의 발언이 끝나기 전에 본회의장을 빠져나와 긴급 의총을 개최했다.

이정현 당 대표는 “‘대권병’ 이외의 다른 것으로는 해석될 수가 없다. 헌정사상 초유의 국회의장 도발은 있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정진석 원내대표는 “과거에 어떤 국회의장이 이런 편향된 개원사를 했느냐”고 목소리를 높이며 손바닥으로 단상을 내리치기도 했다.

그간 야권이 ‘민생 추경안’ 통과의 발목을 붙잡는다고 날을 세웠던 새누리당이었지만, 이날 정 의장 개회사 논란에 추경안 통과는 뒷전으로 밀리고 말았다. 야당이 20대 국회들어 수차례 원내대표간 합의를 파기하고, (더민주 소속의) 유성엽 교문위원장 날치기와 날치기 청문회에 이은 정 의장의 작심발언은 야당이 일련의 보이지 않는 전략이 숨어 있다는 판단으로 이대로 두면 정기국회와 예산정국에서 계속 야당에 끌려 다닐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관측이다.

정 원내대표는 정 의장의 사과가 없이는 20대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선언하면서, 곧바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정 의장에 대한 사퇴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국회의장에 대한 사퇴촉구 결의안 제출은 지난 2013년 12월 당시 민주당이 강창희 국회의장의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강행에 반발해 제출한 이후 약 3년만에 처음이다.

역대 국회에서 의장에 대한 사임권고 또는 사퇴권고 결의안은 10여차례 제출됐으나 가결된 적은 없었다.

한편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정 의장에게 ‘엄중한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며 “본회의 개최 등 의사일정 정상화는 정 의장에게 달렸다. 의장한테 공을 넘겼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오늘(1일)까지 아무런 입장변화 없으면 우리는 다음 스텝을 밟을 것”이라고 말해 정 의장이 사과하지 않을 경우 추경 처리는 물론 상임위 올스톱 등 국회 파행이 장기화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정 의장의 개회사에 반발한 여당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해 소집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도 이날 무산됐다. 교문위는 2일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보고서 채택을 다시 시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