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장수(有病長壽) 시대. 아마도 한 번 정도는 들어봤을 법한 말일 것이다. 급속한 고령화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단어다. 우리나라는 오는 2017년에 고령 사회,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병장수 추세는 심화될 것이며 이에 따른 국민의료비 역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전체 국민의료비는 약 102조원으로, 2006년 55조원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러한 국민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공보험의 보장영역을 보완하고자 도입된 제도가 바로 실손의료보험이다. 현재는 가입자가 3,200만명을 넘어서면서 국민 의료생활에 핵심제도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최근 손해율이 급증하는 등 실손보험 건전성 문제는 물론 제도 존립 자체에 대한 우려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체계적인 비급여 관리의 부족이다. 현재 비급여 의료비는 약 23조원을 넘어서고 있으며 최근 연평균 증가율은 10.2%로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율 6.7%에 비해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구조적으로 비급여는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급여와 달리 전문기관 등에 의한 심사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고 표준화된 코드 사용이 의무화돼 있지 않아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은 과잉진료를 유발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의료기관별로 진료비 편차가 크게 발생하는 등 다양한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실제로 2015년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동일한 진료행위임에도 병원별 가격차이가 평균 7.5배, 최대 17.5배까지 차이가 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비급여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우선 비급여 코드 표준화 및 사용 의무화와 비급여 진료비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전문기관에 심사 위탁이 필요하다. 더불어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민관 공동의 실손의료보험 제도 정책협의회가 마련된 만큼,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허심탄회한 논의를 통한 실질적인 개선방안 마련도 이뤄져야 할 것이다. 김홍중 생명보험협회 시장자율관리본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