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조건부 사드 배치론’을 사실상 수용했다 /연합뉴스국방부가 5일 대통령의 ‘조건부 사드 배치론’ 언급을 재확인하며 사실상 이를 수용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대통령의 조건부 사드 배치론에 대해 “당연히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면 된다”고 언급했다.
문 대변인은 ‘북한 핵 위협이 없어지면 사드를 철회할 수도 있다는 얘기냐’는 질문에 “(대통령이)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일 동방경제포럼 참석 등을 위해 러시아로 출국하면서 러시아 언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 위협이 제거되면 자연스럽게 사드 배치의 필요성도 없어질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박 대통령은 5일 한중정상회담에서 사드 배치가 자위권적 조치로 제3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북한의 핵 위협이 제거되면 자연스럽게 사드 배치의 필요성도 없어질 것”이라는 ‘조건부 사드 배치론’을 또 다시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사드는 오직 북핵과 미사일 대응 수단으로 배치하고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3국의 안보 이익을 침해할 이유도, 필요도 없다”면서 “더욱이 북핵·미사일 문제가 해결되면 (사드는) 더이상 필요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 문제(사드 배치)를 부적절하게 처리하는 것은 지역의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고 분쟁을 격화할 수 있다”며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틀 전인 지난 3일 한러정상회담에선 사드 문제가 직접적으로 표면화되지 않았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또한 “러시아는 한반도 핵 문제가 동북아에서의 전반적인 군사, 정치의 긴장 완화의 틀 내에서 해결돼야 한다고 본다”며 “군사 대립 수준을 저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사드 배치 반대의 뜻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바 있다.
/이효정인턴기자 kacy951@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