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제동향

김영란법, 28일부터 본격 시행…오늘 국무회의 의결로 절차 마무리

국무회의,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는 ‘3·5·10만원’ 확정

정부는 6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을 최종 의결한다.

제정안은 공직자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 등으로 제공 받을 수 있는 가액 기준과 관련해 음식물은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으로 확정했다.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시간당 외부강의 등에 대한 사례금 상한액을 장관급 이상 50만원, 차관급 40만원, 4급 이상 30만원, 5급 이하 20만원으로 정했다. 단 사례금 총액은 1시간 상한액의 15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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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사 임직원 등의 경우에는 민간인이라는 점을 감안해 사례금 상한액을 시간당 100만원으로 정했다.

공공기관장은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신고 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해 청렴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김영란법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김영란법 시행을 위한 모든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된다. 김영란법은 오는 28일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aily.com

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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