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비롯한 여야 정치인들이 일제히 한진해운 사태와 관련한 정부의 부실대응을 성토하고 나섰다. 이들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지역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한진해운을 살리는 방향으로 총론을 모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무성 전 대표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새누리당·부산시 당정협의회’에서 “정부는 대주주인 한진그룹과 산업은행에 책임을 떠넘기다가 속수무책으로 물류 대란을 촉발했음에도 경제 수장인 유일호 부총리는 나서지 않고 있다”며 “우리 정부의 무능함·무책임의 극치를 보는 것 같아서 큰 실망이다. ‘최고 결정권자’로서의 능력을 포기한 정부는 존재 가치가 없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금융당국과 유일호 부총리는 담보 능력이 없는 대한항공에 억지로 압력을 넣지 말고 해운업의 특성을 빨리 깨닫고 특단의 대책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배덕광 의원도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의 설명을 들어보니 한진해운을 청산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더라”며 “이에 ‘부산의 경제를 생각한다면 대책 마련을 위한 성의가 너무 부족하다. 애국심을 갖고 한진해운을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문했다”고 전했다. 하태경 의원은 “곧 열리는 조선·해운업 청문회에 조양호 회장과 최은영 전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가능한 빨리 자구책이 도출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도 대(對) 정부 비판 대열에 가세하면서 한진해운을 살려내 지역경제의 붕괴를 막아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문재인 전 더민주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가 일시적인 국유화 또는 임시적인 국가관리까지 검토하는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해수부 장관과 금융위원장은 이 문제의 해결에 직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영춘 의원도 지난 5일 당 비상경제최고위원회의에서 “상황의 엄중함을 정부가 깨닫고 당장이라도 지불보증 선언을 해서 급한 불을 먼저 꺼야 한다”며 “정부는 한진해운을 국유화한다는 그런 자세로 달려들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새누리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긴급 당정협의를 갖고 한진그룹이 담보를 제공할 경우 1,000억원 이상의 장기저리자금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부산 등 관련성이 높은 지역의 경제상황이 크게 나빠질 경우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최소 1년 동안 각종 일자리 관련 사업에서 정부의 우선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당정은 한진해운 선박이 세계 각지에서 압류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각국에 스테이오더(압류금지명령)를 승인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