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필수 요건”

정세균 국회의장은 6일 더민주 소속 7명의 의원들과 충청남도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관으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양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정 의장은 민주주의의 꽃은 지방자치로 표현되듯이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필수 전제요건이라고 강조하면서 1995년 지자체 선거를 시작으로 벌써 21년이 지났으나 아직 반쪽짜리 지방자치에 머물고 있는 게 아쉽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서울시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를 예를 들면서 “응답자 절반 이상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확대하고, 지방자치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고 답했다”면서 “이제는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 중앙의 권력과 재정권한을 지방으로 분배해야 한다.”고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현행 헌법에는 지방자치에 대해 포괄적인 두 개 조항만 있어 그 한계가 뚜렷하다면서 앞으로의 개헌은 지방분권형을 지향해 권력구조 뿐만 아니라 지방 권한 배분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규정해야만 지방자치제도가 제대로 실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장은 “오늘 이 토론회가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한 진지한 모색과 우리 민주주의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혜안을 제시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토론회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안희정 충청남도지사 등의이 축사에 이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재복 박사가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양 방안 및 추진전략’에 대해 발제하고, 신윤창 강원대 교수, 홍준현 중앙대 교수, 유재원 한양대 교수, 강현수 충남연구원장,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서울경제 파퓰러사이언스 편집부 장순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