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국회는...]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 추미애 대표

민생, 민생, 또 민생이다. 정말 걱정이다. 국정 실패가 국민의 실패를 불러오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무대책으로 한진해운 사태는 이제 우리나라를 넘어 국제적인 문제가 돼버렸다. 민생경제의 핵심인 가계부채와 주거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정부가 내놓는 대책마다 벼랑 끝 민생경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절벽으로 더 몰아가고 있다.

지난 달 25일 1257조원이 넘는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줄인다고 택지공급을 줄이겠다고 내놓은 대책이 오르던 집값에 불을 질렀다.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내수를 늘리고 건전성을 강화해야할 정부가 앞장서서 집값을 올려놓았다. 이 정권 내내 경기부양을 한다고 부동산을 떠받치더니 전월세 폭등과 집값 상승을 불러왔다. 불경기에 힘들어하는 대다수의 젊은이들과 우리 국민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다.

최근 박근혜정부가 발표하는 민생 대책을 보면 한국경제와 국민들의 경제사정 전반에 대한 긴 안목이나 부작용에 대한 검토도 없이 당장 눈앞에 일만 모면하려는 대증요법식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금 우리 경제 현실은 경제 수장이 한가하게 외국을 다닐 때가 아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 걱정을 넘어 참담한 수준이다. 우리나라 상위 10% 소득의 집중도는 44.9%로 세계 주요국 중에 47.8%인 미국 다음으로 높다. 95년만 해도 상위 10% 소득 집중도는 29.2%였다. 그러나 그 이후 빠른 속도 상승해서 2008년 43.4%에 이어 44.9%까지 치솟았다.

이제 경제성장의 과실 대부분이 상위 10%계층에 돌아갔음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 다른 불평등 지표들도 모두 경고 사이렌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이제라도 우리의 경제시스템이 잘못 돌아가고 있다고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우리당이 제안하는 방향으로 경제정책기조를 전환해야 한다.

저는 6일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대통령에게 민생경제 전반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대통령과의 회담을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민생경제가 심각한 위기상황이기 때문이다. 대통령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만 한다.

민생보다 정치가 앞설 수는 없다. 국정실패가 국민실패가 돼서는 안 된다. 민생문제는 이념과 진영논리를 벗어나야 한다. 실사구시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 우리도 민생을 위해 양보할 것이 있다면 과감히 양보하겠다. 다시 한 번 대통령과 여야가 함께 민생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요구한다.

■ 김영주 최고위원

어제 추미애 당 대표님께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범정부차원의 가계부채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하셨다. 저는 원내 가계부채TF 단장으로서 20대 국회 개원 후 지속적으로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해왔다.

가계부채TF는 원구성도 되기 전에 금융위원장을 불러 가계부채의 해법을 제안하고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열어 정부 측에 의견을 전달했는데 금융감독당국은 그동안 야당의 가계부채 대책에 대해 무조건 반대로 일관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가계부채가 1257조를 넘었다. 올해 들어 벌써 54조나 증가했다. 한국은행 총제도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지적했는데 아직도 금융당국에서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자랑하던 안심전환대출은 어제 대표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가계부채 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해법이 아니라 정책의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이다. 제가 지난 6월에 지적한바 있다. 사실상 단기적 미봉책에 불과한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금융감독 당국의 대책도 내놔야 할 것이다.

정부가 최근 내놓은 8.25대책이나 그 이후 열흘 만에 내놓은 추가 대책도 졸속대책 미봉책에 불과하다. 이제 가계부채 문제를 열흘도 못갈 대책을 내놓는 금융위원회에만 맡겨놔서는 안 된다. 대통령과 총리가 직접 챙겨야 한다. 정부는 야당이 제안한 가계부채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즉각 수용해야할 것이다.

■ 전해철 최고위원

어제 당 대표께서 이야기하신 세월호 가족의 눈물의 의미, 또 우리사회에 여전히 남아있는 불합리한 비민주적인 문제 역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간과하지 않고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다.

어제 농해수의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은 세월호특조위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내놓은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은 세월호특별법에 대해 더 논의해보자는 취지가 아니라 특별법 개정안과 특조위 기간 보장을 막겠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국회선진화법 제도를 악용한 것이라고 판단되고 4.13 세월호특조위가 강제 해산되는 9월 30일까지 법안에 대해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할 수 없게 봉쇄한 것으로 여당이 그동안 해왔던 진상규명 방해 활동의 연장선상이자 마지막 쐐기를 박는 것이 아닌지 판단된다.

특조위 활동기한 연장을 요청하면서 생명을 걸고 20일째 단식을 이어왔던 세월호 유가족과 진상규명을 바라는 국민들의 희망을 완전히 앗아가 버리는 행동을 새누리당이 하고 있는 것이다.

20대 국회에서는 특조위 활동 기한 연장을 위한 세 개의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나머지 2개의 법안에 대해서도 더불어민주당은 상정하여 처리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이런 더불어민주당의 약속을 믿고 세월호 유가족들도 단식을 중단했었다. 그런 의지를 보이는 확실한 노력을 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지금이라도 상정과 처리에 대해 협조해줄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 송현섭 최고위원

전국의 노인위원회 위원들이 총선에서 우리 당이 공약한 사안을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는 급격히 고령화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60세 이상 인구가 천만명에 이르고 있다. 우리 당이 정권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노인 복지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지난 총선 때 큰 공약을 했다. 현재 20만원인 노령 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래서 많은 노인 유권자들이 우리 당을 지지한 것으로 본다. 우리 당에서 공약했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에서 검토해주기를 요청한다.

■ 최인호 최고위원

지난 월요일 비상경제최고위에서 한진해운사태에 대한 가장 근본적이고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서 한진해운의 오너 일가는 방만한 경영에 따른 물류대란 책임에 즉각적이고 사태에 실제 도움이 되는 조치를 촉구했다.

그런데 어제 국민여론에 떠밀리다시피 한 조치가 참으로 국민들의 비난을 자아내고 있다. 사재는 겨우 400억만 출연하고 담보대출로 600억을 출연하는 것이 과연 물류대란을 극복할 수 있는 조치가 될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다.

이러한 몰염치한 한진그룹 오너들의 처사, 실효성이 낮은 조치. 지금이라도 긴급자금에 필요한 7000억에 추산되는 금액의 상당부문을 책임진다는 생각으로 조양호 일가 그리고 한진그룹 차원에서 추가적인 자금출연을 촉구한다.

한편 한진오너들의 그동안 알짜재산 빼돌리기 의혹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부실기업을 만들어서 이렇게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끼쳐놓고도 그간 한진그룹 오너와 일가들의 몰염치한 비도덕적 행태 주식처분 부당의혹, 퇴직금 거의 100억에 가까운 거액 수령, 연 140억에 달하는 한진해운 빌딩 임대료 이런 사실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오너들이 기업을 거의 방치하고 개인의 몫만 수백억이상 챙긴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다.

이러한 부도덕적이고 몰염치한 행동과 부실경영과 그에 따른 국민경제 위기를 규명하는 차원에서 한진해운 또한 한진해운 오너들에 대한 청문회를 적극 검토해야 하는 단계까지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한다.

그리고 정부에게 촉구한다. 정부는 대책과 더불어 하루빨리 한진해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과 회생의지를 밝혀야 한다. 회생시킨다는 정부의 의지가 표명되어야 물류대란을 근본적으로 수습할 수 있다. 지난 주말 구성된 범정부 TF가 물류대란 대책과 아울러서 한진해운의 청산이 아니라 회생을 위한 TF인 것을 명백히 밝혀주길 바란다.

■ 김병관 최고위원

어제 우리 추미애 당 대표님께서 교섭단체 대표연설하시면서 청년 인큐베이팅을 정부와 대기업에 요구하는 것 말씀하셨다. 그런데 오늘 저는 우리당 최고위원으로서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의 무지하고 무례한 청년 인식수준에 대해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이 땅에 청년들이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다시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런데 얼마 전에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 청년들이 단지 비관적 사고 때문에 헬조선이라며 절규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엊그제는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께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의 청년배당정책을 정치적 계산으로 청년들에게 현금을 나눠주는 부도덕한 정치 행위요, 인기영합용 무상복지, 황제정치놀음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을 했다.

그런데 어제는 또 새누리당 청년 최고위원이라는 분까지 합세해서 서울시 청년수당을 공돈을 나눠 준다, 현금 살포, 포퓰리즘 이라고 했다. 청년현실을 몰라도 한참 모르고 하시는 말씀들이다.

박근혜정부 들어서 청년체감 실업률이 30%를 넘어서고 있다. 소득양극화가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발표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보고도 도대체 어떻게 문제를 청년 탓으로 돌리고 청년들의 아픔을 보듬어주려는 지자체의 정책들에게까지 저런 원색적인 비난을 할 수 있는지 답답하기만 하다.

서울시 청년수당과 성남시 청년배당은 고통 받는 청년들을 위해서 정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안전그물이다. 중앙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최소한의 복지를 중앙정부가 하지 않으니까 지방정부가 대신하고 있는 것이다.

취업을 못해서 고통 받는 청년들에게 겨우 6개월간 50만원씩 주는 것이 어떻게 부도덕이요, 현금살포요, 황제정치놀음인가. 지금 박근혜 정부 고용노동부에서 취업성공패키지라는 20만원씩 주는 것은 청년정책이고 지방정부가 하는 것은 황제 정치놀음이고 공돈살포라고 할 수 있겠는가.

대한민국 미래의 청년들에게 최소한의 복지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그렇게 아깝다는 말씀인가. 요즘 저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에게 청년이 안중에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든다.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률에 이를 청년 탓으로 돌리는 염치없는 대통령과 집권 여당 대표, 여당 청년최고위원의 사고방식이 절망스럽고 걱정스럽다. 야당과 지자체의 청년 정책을 공격하기 전에 대통령과 중앙정부와 집권여당이 이 시대에 고통 받는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 지 먼저 진지하게 고민해주시면 감사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