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후 강원 춘천시 한림대 국제회의실에서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이 ‘왜 정의인가’를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이 박원순 서울시장과 남경필 경기도지사 등 대권 잠룡들이 이슈화하고 있는 정책을 정조준해 비판했다.
유 의원은 7일 오후 강원 춘천 한림대에서 ‘왜 정의인가’를 주제로 강연을 열고 최근 국내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일단 남 지사를 중심으로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모병제와 관련해 “우리나라 안보 현실에서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모병제를 실시하면) 부잣집은 군대에 거의 안 가고 형편이 어려운 가난한 집 자식들만 군대에 가게 된다”며 “당분간 절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신 “징병제로 가되 부사관을 많이 확대하고 무기 등 군사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이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이 실시하겠다고 밝힌 청년수당에 대해서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서울시와 성남시는 재정자립도가 85%, 63~64%지만 전남이나 강원은 자립도가 낮아 돈을 주고 싶어도 못 준다”면서 “좁은 대한민국 내에서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 상식적으로 정의로운 정책”이라며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와 성남시는 취업하는 데 돈을 쓰지 말고 일자리를 더 만들어서 (청년들에게) 주는 것이 훨씬 건설적”이라고 말했다.
한진해운과 대우조선해양 등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국민 세금이 들어가게 되면 부실기업을 어떻게 처리하고 그 책임을 누구에게 얼마나 물을 것인지 정의의 관점에서 꼭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대량실업 사태를 막기 위해 “해고를 최소화하되 실직자들도 그동안 받던 복지 혜택과 월급을 고집하지 말고 낮은 수준을 감수해 국민적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남경필 경기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모병제 도입 주장에 대한 유승민 의원의 비판을 환영한다”며 “모병제는 정의롭지 못하다 하셨는데, 정의와 모병제에 대해 논쟁하자”며 공개토론을 제안했다./춘천 =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