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치러질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미국에서 보호무역주의 광풍과 금융개혁 바람이 휘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미 민주당과 공화당이 지난 7월 확정한 정강정책을 통해 힐러리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가 대선 이후 미국을 어떻게 이끌어나갈지 밑그림을 살펴본다.
◇무역정책
미국은 내년부터 빗장을 걸어잠그고 보호무역주의 아래로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016 정강정책에서 “이제 과도한 자유화를 중단하고 미국의 일자리 창출을 지지하는 그런 무역정책을 개발해야 한다”며 “이런 원칙을 반영하기 위해 여러 해 전에 협상한 무역협정들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 중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를 삭제하지는 않았지만, “(위에 제시한) 이런 것들이 TPP를 포함해 모든 무역협정에 반드시 적용돼야 한다고 믿는다”며 지적했다. 아울러 인위적인 통화가치 절하, 덤핑 판매, 국영기업 보조금 등을 불공정 무역관행으로 지적하며 이를 철폐하겠다고 천명했다.
공화당도 트럼프의 핵심 노선인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정강정책에 새롭게 반영해 공화당 무역정책 기조의 전환을 알렸다.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더 나은 무역협정이 필요하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시도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무역 역조를 바로잡기 위해 상계관세 등을 부과하겠다며 그 대상을 ‘협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이라고 표현해 칼자루를 폭넓게 휘두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TPP에 대한 언급은 2012년과 달리 완전히 빠졌다.
◇대북정책과 한미동맹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는 계속 단호한 태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양당은 북한을 “가학적 독재자가 통치하는 가장 억압적 정권(민주당)” “김씨 일가의 노예국가(공화당)”이라고 규정해 대북정책 기조가 강경해졌음을 알렸다.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서는 갈렸다. 민주당은 북한을 핵미사일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 오바마 행정부에 입장에 맞춰 “핵 미사일 개발 중”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공화당은 “북한이 핵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란은 이에 다가섰다”며 북한을 사실상 핵미사일 보유국으로 규정했다.
한미 동맹은 어느 당이 집권하느냐에 따라 그 모습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정강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강력히 비판하며 한국을 비롯한 기존 동맹과의 협력을 강조한 것과 달리 공화당은 별다른 동맹의 역할을 언급하지 않으며 오히려 미군 주둔에 따른 방위비 분담을 늘리겠다고 선언했다.
◇금융정책
미국 월가의 대형금융기관들은 누가 당선되든지 간에 해체의 칼날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양당 모두 지난 1933년 대공황 이후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분리하도록 한 ‘글래스-스티걸법’을 다시 도입하자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은행은 세금 납부자들의 예금을 가지고 도박을 하거나 미 중산층을 위험에 빠뜨려서는 안 된다”며 “이를 막기 위해 현대화된 버전의 글래스-스티걸법 도입, 지나치게 큰 금융회사 쪼개기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공화당도 “우리는 1933년의 상업 은행들이 고위험 투자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막는 글래스-스티걸법 부활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융규제의 수준은 누가 당선되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공화당은 투자·상업은행을 분리하되, ‘도드 프랭크법’을 폐지해 은행 수익활동에 폭넓은 자유를 허용하자는 입장이다. 이들은 해당 법안이 특히 지방 은행 등 소규모 금융회사들에까지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 농민이나 중소기업들이 필요한 대출을 받지 못하고 대형은행 쏠림 현상을 키웠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우리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도드 프랭크 법’을 열정적으로 시행해나가겠다”며 “이를 약화하려는 공화당의 시도를 멈추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도드 프랭크 법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2010년 민주당과 오바마 행정부 주도로 제정한 법이다. 은행들의 자기자본 거래를 통한 위험 상품 투자를 규제하고 금융감독기구를 개편하는 등 금융시장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감독 방안들이 들어있다.
◇노동정책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중산층 복원을 위한 노동정책 마련을 외치고 있지만, 이를 이뤄내려는 방식은 완전히 다르다. 민주당은 이번 정강에서 연방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또 기업들이 내고 있는 이익을 근로자들과 공유하는 방안으로도 임금인상을 꼽았다.
같은 문제를 두고 공화당은 최저임금 결정을 주·지방정부에 맡기고 임금인상보다는 노동자들의 사주 보유를 장려해 ‘자본가’로 만들겠다고 역설했다. 적정 최저임금 수준은 정강정책에 담기지 않았으나 트럼프가 지난 7월 미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최소 10달러”라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