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연합뉴스
최경환 의원이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청문회를 앞둔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비판글..경제부총리 출신의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이 “정략적 정부때리기와 반정부 비판제일주의라는 우리의 포퓰리즘적인 정치·사회문화가 정부 관료들로 하여금 유능함을 감추어버리게 만드는 게 문제”라고 지적한 데 대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그렇게 하실 말씀이 많으면 청문회 나와서 하시라”고 쏘아붙였다. 최 의원은 지난 해 대우조선에 대한 4조원의 자금지원을 결정한 청와대 서별관 회의 핵심 멤버로, 야당으로부터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청문회 증인채택 요구를 받아왔다.
최 의원은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진해운 사태로 수출업체들이 어려움을 겪자 정부 관료들이 나서지 않는다는 지적들이 나오지만, 정부가 문제해결능력을 잃은 것은 아니다”며 “정책당국은 충분한 문제해결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믿는다. 그것(관료들의 능력)이 발휘될 수 없도록 만드는 정치·사회적 환경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구급차 운전자가 교통규정, 다른 운전자들의 불만 등으로 인해 사후라도 비판받고 책임을 져야 한다면 응급환자의 생명을 제때에 구해낼 수 없다”며 “때로는 정부정책결정도 구급차운전과 같은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며 부실화된 대우조선에 대한 지원 결정이 불가피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지금이라도 정책당국이 막무가내식 책임추궁을 당하지 않고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의 발언은 최근의 한진해운 사태는 물론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정부의 4조원 지원결정에 대한 책임론이 나온 데 대한 불편함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야당의 요구로 열린 조선·해운 구조조정 청문회에서 정부 정책 결정이 여야 정쟁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대우조선·한진해운 처리 과정의 정부 정책 결정이 정당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최 의원의 페이스북 글에 대해 “(청문회에 나오지 않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는 이유가 뭔지 비겁하다”며 “그렇게 하실 말씀이 많으면 청문회 나와서 하시라”고 쏘아붙였다. 우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가 반성 없이 남탓하는 장관들로 이뤄져 있었기 때문에 정책에서도 실패하고 민심에서도 실패한 것”이라며 “가습기 살균제 청문회를 통해서도 느낀 것이지만, 이 정부는 잘못이 있어도 어느 누구 사과하는 사람 없고, 뻔뻔하게 국민을 협박하거나 말도 안되는 이유로 강변하고 있다. 무능과 무책임이 바로 박근혜정부의 상징어가 됐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