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2016 미 대선]도널드 트럼프 <4>

그가 대통령이 된다면...

취임 첫날 국토안보부 관리를 소집해 멕시코 국경 장벽 설치 방안을 논의한다. 무슬림 입국은 전면 금지되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발동한 이민개혁 행정법안은 폐기 절차에 돌입한다. 미국이 맺은 무역협정은 전면 재검토 대상이다. 오바마 유산(레거시)의 하나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비준은 물건너간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재협상 요구 대상이다.

중국과는 관세전쟁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의 주 지지층인 백인 남성의 일자리를 위해서다. 의료보험제도인 오바마 케어 폐지 절차도 개시된다.

미국의 대외 정책은 ‘관여주의’에서 ‘고립주의’로 대전환이 일어난다. 미군을 중동에서 철수하고 한국과 일본에 방위비 부담금을 인상하라고 요구할 공산이 크다. 한·일이 거부할 경우 주한미군철수 카드를 꺼내든다.


갑부인 트럼프는 공화당의 단골 메뉴인 감세에 나선다. 트럼프는 대선 후보 확정 이후 열린 ‘디트로이트 이코노믹 클럽’ 주최 강연회에서 “최상위층 소득세율을 39.6%에서 33%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상속세 폐지도 주장했다. 그는 “미국 노동자들은 평생 세금을 내는데 사망한 이후까지 내서는 안된다”고 했다. 소득세에 상속세까지 내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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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단계인 소득세 누진체계를 3단계로 간소화하는 구상도 내놨다. 현행 35%인 법인세를 15%로 낮추는 방안도 제시했다. 트럼프는 다만 최저임금 인상에는 동의하고 있다.

각종 규제도 친기업이라는 명분으로 폐지될 전망이다. 트럼프는 지구온난화 관련 규제 등 다양한 연방 규제를 없애겠다는 방침이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의 공약이 이행되면 취임 100일 무렵에는 반대시위가 잇따르겠지만 트럼프는 개의치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능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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