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병역면제 비율 높은 것 아냐, “고위공직자는 전체 종합”

고위공직자와 직계비속의 평균 병역면제율이 일반인보다 높다는 보도에 대해 병무청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11일 고위공직자 병역면제 관련 입장자료를 내고 “‘고위공직자 병역면제율이 일반인보다 높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에 나섰다.

병무청은 “”비교 대상이 서로 다르다“며 ”공직자는 1940~1988년생에 해당하는 병역사항 전체를 종합한 것이나, 일반인은 2016년도 상반기 징병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한 것“이고 언급했다.

또 ”산출 방법에도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병무청은 ”4급이상 공직자는 19세 징병검사 당시 면제받은 사람 뿐만 아니라 질병검사를 받은 후 각종 사고·질병 등으로 면제된 사람, 생계곤란·고령·장기대기 사유 등으로 면제받은 사람을 모두 포함하나 일반인은 금년도 상반기 징병검사 시점의 결과만 반영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4급이상 공직자와 직계비속의 병역면제율은 일반인보다 훨씬 낮다“며 ”동일 연령대를 기준으로 4급이상 공직자와 일반인을 비교해보면, 공직자 본인은 일반인보다 16.2%p, 직계비속은 6.1%p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은 고위공직자와 직계비속의 병역면제율이 각각 9.9%, 4.4%라며 ”국방의무 이행에도 금수저·흙수저 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TV 뉴스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