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3∼5세 모든 유아에게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교육·보육 과정인 누리과정이 시행되고 있다. 누리과정은 2012년 5세를 대상으로 시행에 들어갔고 2013년 3∼4세까지 확대되었는데, 유치원의 교육과정과 어린이집의 표준보육과정으로 나뉘어 있던 내용을 하나로 통합하여 유아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여 유아 교육.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교육과정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은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반면에 어린이집은 이용할 수 없어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어린이집에서 이용되는 저작물에 대해서도 유치원의 경우에 준하여 수업 등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다.
주요내용
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수업 등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사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함(안 제25조제2항 및 제4항).
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목적상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1조의3제1항).
발의의원 명단
최도자(국민의당/崔道子) 강창일(더불어민주당/姜昌一) 김관영(국민의당/金寬永)
김광수(국민의당/金光守) 김삼화(국민의당/金三和) 김영춘(더불어민주당/金榮春)
남인순(더불어민주당/南仁順) 박주선(국민의당/朴柱宣) 신용현(국민의당/申容賢)
윤소하(정의당/尹昭夏) 윤영일(국민의당/尹英壹) 이용주(국민의당/李勇周)
정성호(더불어민주당/鄭成湖) 조배숙(국민의당/趙培淑) 주승용(국민의당/朱昇鎔)
황주홍(국민의당/黃柱洪)
서울경제 파퓰러사이언스 편집부 정승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