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인도네시아, 구글 과세회피 수사 가능성 열어

국세청 자카르타 지부장 "구글의 거부…수사 대상으로 승격할 것"

재무 자료 열람 거부…"범죄 혐의로 분류"



인도네시아가 구글의 과세회피 의혹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내비쳤다.

16일 자카르타포스트 등 외신은 인도네시아 국세청이 재무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세무당국의 요청을 거부해왔다는 이유를 들어 구글에 대한 강제조사를 검토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무하마드 하니프 국세청 자카르타 지부장은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구글이 조사를 거부해 이제 우리는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승격할 것”이라며 “이번 사건의 내용이 범죄 혐의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구글과 야후 등 다국적 정보기술(IT) 기업들이 온라인 광고 등을 통해 자국 내에서 올린 매출 전액을 싱가포르 법인에 귀속시키는 수법으로 법인세를 절감해 왔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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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의 법인세율은 17%로 인도네시아(25%)보다 8%포인트 낮다.

앞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구글이 적절히 납세하지 않으면 자국 내 접속 제한이나 차단 등 조치를 추진한다는 입장도 내비치기도 했다. 세무당국은 지난 4월 구글과 야후, 페이스북, 트위터 측에 세무자료 열람을 요구했다. 구글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기업은 인도네시아 측 요구에 따라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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