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미FTA는 재앙…방위비 100% 부담은 왜 안되나"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가 15일(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또다시 물고 늘어졌다.

뉴욕타임즈(NYT) 등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날 뉴욕 경제클럽 연설에서 향후 10년간 2,500만 개의 새 일자리 창출을 골자로 하는 경제공약을 발표하면서 두 사안을 언급했다. 한미FTA는 미국 경제가 악화한 원인 중 하나이며, 한국 등의 방위비에 들어가는 미국측 부담을 줄여 일자리 창출의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먼저 “지금 클린턴에게 조언해 주는 소위 (경제) 전문가들은 우리에게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또 따른 재앙으로 우리의 일자리를 죽이는 한국과의 무역협정을 안겨다 둔 그런 사람들”이라면서 “그들이 이제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나는 대통령이 되면 상무장관에게 다른 나라들이 미국과 미국인 노동자에게 해를 끼치는 모든 무역협정 위반 사례를 조사시킬 것이고, 또 이런 남용을 근절하기 위해 미국 국내법과 국제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활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한미군 및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일본, 독일, 사우디아라비아, 한국을 방어해주고 있는데 한국에는 지금 2만8,000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면서 “이들은 거대한 경제 기업이고 아주 부유한 나라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 이들 나라는 방위비를 (더) 내기 시작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는 또 빈센트 브룩스 주한민군 사령관이 지난 4월 상원 인준 청문회 당시 “한국의 경우 주한미군 인적비용의 50%가량을 부담한다”고 했던 것과 관련, “내가 ‘그들이 100% 부담하는 것은 왜 안 되나?’라고 말해줬다”고 전했다. 트럼프는 지난 5월 CNN 방송 인터뷰에서도 사회자의 브룩스 사령관 발언 관련 질문에 “50%라고? 100% 부담은 왜 안 되나?”라며 같은 언급을 한 바 있다.

트럼프의 지속적인 한미FTA공격이나 동맹국의 안보 무임승차론 제기는 자신의 지지기반인 백인 중산층, 특히 노동자 표심을 잡기 위한 전략적 카드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