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ISA 수익률 미미한데 稅혜택 커진다고 가입 늘겠나

금융위원회가 개인종합관리계좌(ISA)의 세제혜택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출시된 지 불과 6개월 만에 ISA의 인기가 시들해지자 지금보다 세제혜택을 더 키워 가입자를 모아보겠다는 심산이다. 현재는 ISA 계좌를 5년 유지하면 순이익 200만~250만원에 대해 비과세, 추가 수익에는 9.9%의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금융위는 이보다 많은 세제혜택 방안 등을 담은 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당초 올해 세제개편안에 이런 내용을 넣으려다 여의치 않자 내년 반영을 목표로 재차 밀어붙이고 있다고 한다. 최근 ISA 신규 가입이 급감하는 상황을 보면 다급해진 금융당국의 심정이 이해가 간다. 출시 보름 만에 100만명을 돌파했던 ISA 신규 가입자는 빠르게 줄고 있다. 신규 가입자가 6월 23만명으로 감소하더니 7월에는 2만명을 밑돌고 8월 이후 이달 9일까지도 1만6,000명 증가에 그쳤다.



총잔액도 2조8,400억원으로 첫해 10조원 이상 몰릴 것이라는 기대에 턱없이 부족하다. 이러다가는 ISA의 안착은커녕 고사를 걱정해야 할 판이다.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세제혜택을 덜 줘서라기보다 불완전판매와 저조한 수익률도 모자라 수익률 공시마저 엉터리로 하는 등 ISA가 신뢰성을 잃은 탓이 크다. 금융당국의 처방이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는 얘기다. 6월 말 발표된 ISA 일임형 모델포트폴리오(MP)의 3개월 수익률을 보면 1%도 안 되는 상품이 부지기수다.

대부분 계좌 유치를 위해 제시했던 약정수익률에 한참 모자란데다 부동산 등 대체투자 상품에 비해서도 나은 게 없다. 여기에다 수익률 공시자료도 10개 중 3개가 엉터리였으니 ISA에 가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는가. ISA 연착륙을 위해 당국이 우선 해야 할 일은 세제혜택으로 외형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실을 다지는 것이다. 수익률 제고와 불완전판매 차단 등 신뢰회복이 먼저다. 수익률이 나쁜데 세제혜택이 확대된다고 투자를 늘리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