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지자체와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광역상수도와 댐용수 요금을 각각 톤당 14.8원(4.8%), 2.4원(4.8%)씩 인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일반 가정에서는 월 평균 약 141원의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요금 인상 배경에 대해 국토부는 단계적인 요금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최근 10년간 물가는 27.5% 상승했고, 각종 원자재 가격도 30.7% 오른 반면, 광역상수도와 댐용수 요금은 지난 10년간 한차례 인상에 그쳐 생산원가의 84%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이번 인상으로 생산원가 대비 요금단가(요금현실화율)는 광역상수도의 경우 84.3%에서 88.3%로, 댐용수는 82.7%에서 86.7%로 높아진다.
국토부는 요금인상으로 추가 확보되는 재원은 연간 약 600억원 정도로 추산하면서, 국민건강 증진과 효율개선을 위해 전액 노후시설 개량·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을 위한 비용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