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교통부는 20일(현지시간) 자율주행 기술 기업과 차량 제조업체, 탑승자 수칙 등을 담은 15개 항목의 자율주행차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초점은 소비자의 안전 불안을 해소하는 동시에 산업발전을 가속하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데 맞춰져있다.
교통부 발표에따르면 가이드라인은 ▲주변 차량 인지 실패, 오작동 같은 자율주행 기능이 고장 난 경우 대처 방안 ▲탑승자 사생활 보호 대책 ▲교통사고시 탑승자 보호 대책 ▲디지털 해킹 방지 대책 등 안전감독 강화 내용을 담았다. 자율주행차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기술 입증 방안과 수집 데이터 공유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했다.
미 정부는 자율주행차 개발 기업들의 불만을 해소하는데도 주안점을 뒀다. 이를 위해 가이드라인은 각 주가 서로 모순되는 법을 제정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해 주 정부가 동일한 규칙을 적용하도록 했고, 또한 현재 적용되고 있는 규제도 더욱 명확히 해 혼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문했다. 그러나 자율주행차의 안전 관련 가이드라인이 사람이 운전하는 현 자동차만큼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가이드라인에 대해 “안전감독 및 규제가 미흡해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는 소비자의 우려를 덜고, 기술 발전과 상업화를 막는 과도한 규제를 우려하는 기업을 위해 모호하게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고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