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선·철강·유화업종에 대해 인위적 통폐합을 하지 않고 자활(스스로 사업재편) 기업에 자금·세제지원 등을 하는 식의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했다. 연구개발(R&D)과 인수합병(M&A)을 유도하기 위해 산업은행의 자금력을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의 이런 방침은 혹독한 구조조정으로 국내 최대 해운사인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라는 대수술을 겪은 데 따른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21일 “날짜는 유동적이지만 오는 30일께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시장이 자율적으로 개편될 수 있도록 설비감축과 M&A를 유도하고 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할 수 있게 R&D 지원을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산업 경쟁력 강화 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구조조정 절차가 상당히 진행된 해운업은 이번 발표와 별도로 다음달 경쟁력 방안이 나온다.
정부와 업계는 글로벌 컨설팅 업체 맥킨지(조선)와 보스턴컨설팅그룹(철강), 베인앤컴퍼니(유화) 등 세 곳에 중장기 전략에 대한 분석을 맡겼다. 이번 방안은 국내외 업계와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마련됐다. 방향은 인위적 구조조정이 없는 쪽으로 잡혔다. 정부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산업은행에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을 위해 마련된 2조5,000억원 규모의 사업재편지원자금을 활용하게 할 계획이다. 부실사업의 설비를 감축하고 업체 간에 자발적으로 사업재편을 하면 정부는 설비증설·R&D·M&A 자금을 저리로 대출하겠다는 것이다.
3개 업종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방안의 윤곽도 나왔다. 철강은 조선업 부진으로 수요가 급감하는 후판 설비의 감축을 유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신 업체들이 산업 현장은 물론 바이오헬스 제품 시장에서도 수요가 커지는 티타늄 소재 등 고부가가치 철강 제품의 R&D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을 할 방침이다. 또 철강 생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수소환원제철공법과 철강대체 알루미늄 등에 대한 R&D 지원에도 나선다.
유화는 심각한 공급과잉을 겪고 있는 테레프탈산(TPA)과 폴리스티렌(PS)의 설비감축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고부가 제품인 엔지니어링플라스틱과 친환경 염료, 첨단 고무소재 등 환경규제에 대응한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원천기술을 보유했지만 경영실패로 시장에서 고전하고 있는 중소기업 사업 부문은 대기업에 인수될 수 있도록 협회 등을 통해 지원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유화업종은 대부분 제품을 양산하는 데 집중해 상대 기업이 어떤 주요 기술을 가졌는지 잘 모른다”면서 “서로의 장단점을 파악해 업계 자발적으로 사업부 통합 등이 이뤄지게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은 대형 3사(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당장 수조원대의 부실을 보이고 있지만 조선업의 경쟁력은 여전히 세계 선두에 있다는 판단에서다. 대신 글로벌 불황으로 선박 발주가 줄어든 만큼 생산설비를 감축하고 중소 조선 기자재 업체를 육성해 전체 산업 기반을 더 단단히 하겠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세종=이철균·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