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가파도 전기자동차정부의 친환경차 보급확대 정책을 주도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소관기관들이 정작 친환경차 보유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이 산업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친환경차 구매 대상인 40개 기관이 올 상반기 현재 보유한 자동차 수는 총 3,659대이며, 이중 친환경차는 785대로 전체의 21.5%에 불과했다.
785대 중 하이브리드차가 435대, 전기차는 350대였으며 수소차는 한 대도 없었다.
40개 기관 중 친환경차를 한 대라도 보유한 기관은 34곳(85%)이었다.
지난 6월말 기준 친환경차를 가장 많이 보유한 기관은 한국전력공사로 412대(52.5%)를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한국수력원자력·한국지역난방공사(각 46대, 5.9%), 한국가스안전공사(30대, 3.8%), 한국가스공사(28대, 3.6%), 한국산업단지공단·한국무역보험공사(각 20대, 2.6%) 순이었다.
반면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6개 기관(15%)은 보유차량 중 친환경차가 아예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유한 자동차 대비 친환경차 비율이 높은 기관은 한국가스안전공사(30대/43대, 69.8%), 한국산업기술진흥원(4대/6대, 66.7%), 한국서부발전(14대/26대, 53.8%), 한국남동발전(16대/31대, 51.6%) 등이었다.
한편 산업부 소관 40개 기관 중 올 하반기에 자동차 구매 계획이 있는 곳은 19곳(47.4%)으로 총 205대를 구매하려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친환경차 구매는 124대(60.5%)가 이뤄질 것으로 파악됐다. 전기차 69대(55.65%), 하이브리드차 55대(44.35%)로 하이브리드차보다 전기차 구매 계획이 더 많았다.
올 하반기 산업부 소관기관 중 가장 많은 친환경차 구매 계획을 세운 곳은 한국전력공사로 총 41대(33.1%)를 구매할 예정이다.
지난 6월말 정부는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올해 하반기부터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연간 구매하는 자동차의 절반 이상을 환경친화적자동차로 구매토록 했다.
특히 구매하는 환경친화적자동차의 80% 이상을 전기차 또는 수소차로 구매하도록 법으로 규정해, 이런 점이 올해 하반기 자동차 구매 계획에서 전기차가 하이브리드차보다 많아진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구매 차량의 절반 이상을 친환경차로 사도록 의무화한 법을 어기더라도 위반 사실을 공표하는 것 외에 별도로 처벌 또는 규제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
김 의원은 “국민에게 친환경차의 필요성을 알리려면 공공기관과 공기업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산업부는 친환경차 구매 대상들이 구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규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조항 신설이 어렵다면 최소한 친환경차 구매 의무를 모범적으로 준수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미이행 기관과 차별을 위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