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문법 개정안 전과 후 비교 /사진=국회의원 신용현 보도자료‘파란날’ 토요일을 ‘빨간 날’ 토요일로 바꾸는 법 제정이 추진 중이다.
이 법은 과학자 출신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이 준비 중인 법으로 그동안 달력을 제작하는 업체의 자의적 판단으로 결정되던 색 구분을 달력 제작의 표준을 만드는 ‘천문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공휴일과 토요일을 빨간 날로 표기한 달력제작의 표준인 ‘월력요항’을 정부가 고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월력요항은 한국천문연구원이 매년 초 그 다음 해 공휴일·일요일·토요일과 음력양력대조표, 24절기 등을 작성해 발표하는 것으로, 달력제작업체는 이를 참고해 달력을 제작한다. 파란색으로 표시돼 온 토요일은 달력 업체가 임의로 파란색 표시한 것을 수십년동안 관행적으로 써온 것으로 나타났다.
‘주 5일제’는 2004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었지만 달력에 ‘파란색’으로 표기되어 그동안 일부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자영업체는 토요일 출근도 당연히 여기는 곳도 많았다.
신 의원은 “일본 국립천문연구원의 경우, ‘력요항’(曆要項)을 만들어 관보에 고시하고 있다”며 이번에 발의한 법안으로 월력요항에 관한 정의를 새로 만들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월력요항을 작성해 관보에 고시하도록 주장했다.
신 의원은 “소규모 사업장은 달력에 검정색으로 돼 있는 공직선거일에도 근무하는 경우가 많고, 토요일에도 휴식을 보장받지 못하기도 한다”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OECD 국가 중 근로시간 ‘1위’라는 불명예를 벗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