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후 사망 업무상 재해 인정…法 “업무상 영역에서의 행위에서 비롯”

회식 후 만취 상태에서 상사의 집 베란다에서 떨어져 숨진 근로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순욱)는 한국철도공사서 근무하다 숨진 A씨의 유족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의 사고를 초래한 일련의 진행 과정은 회식이라는 업무상 영역에서의 행위에서 비롯됐다”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03년 8월 코레일에 입사해 2013년 6월부터는 충남 천안의 한 역에서 일했다. A씨는 2014년 7월 같은 조 소속 상사가 주최하는 회식에 참석했다. 1·2차 회식이 끝난 후 곽씨가 만취하자 이 상사는 자신의 집으로 A씨를 데려갔다. A씨는 다음날 오전 상사의 아파트 10층 베란다에서 떨어져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발성 손상 등으로 숨졌다.

유족들은 지난 2014년 A씨가 숨진 뒤 근로복지공단에 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지급을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사진=MBC 방송화면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