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 경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추방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놓고 국민 투표하는 스위스 국민들. 이 법안은 당시 부결됐다. /연합뉴스스위스가 테러와 범죄예방을 위해 수사, 정보기관의 전화 감청과 이메일 열람 허용에 대한 국민투표를 25일(현지시간) 시작했다.
스위스는 기존에 어떤 이유로도 수사·정보기관이 개인의 전화를 도청하거나 이메일을 열람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다른 나라보다 수사가 어렵고 수단도 제한돼 있었다.
정부가 주도한 이번 법안은 지난해 연방 의회의 승인을 받았지만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야당, 시민단체의 반대로 올해 국민투표에 넘겨졌다. 최근 여론 조사에서는 찬성 의견이 53∼58%로 높게 나타났다.
법안에 따르면 전화 감청이나 이메일 열람은 연방 법원과 국방부의 승인이 있을 때만 가능하고, 감청, 이메일 열람이 테러와 연관 있는 용의자를 추적할 때만 활용된다. 감청 등은 1년에 10여 차례 정도 실제 수사, 정보 수집에 쓰일 것이라고 스위스 정부는 설명했다.
스위스는 냉전이 벌어지던 1989년 정보기관이 수집한 90만 명의 정치적 성향, 노조 가입 기록 등이 공개되면서 한바탕 국민 홍역을 치르고 감청, 이메일 열람 등이 제한된 바 있다.
기 파르멜렝 스위스 국방부 장관은 “이번 국민투표를 (많은 감시 체계를 갖춘) 미국이나 다른 강대국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는 개인의 자유가 존중되는 범위에서 국민의 안전을 추구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디지털미디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