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지난해 위조지폐 10장 중 6.5장은 5만원권

[2016년 기획재정위 국정감사]

5만원권 위조지폐 2014년부터 급증



지난해 적발된 위조지폐 10장 중 6.5장이 5만원권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해를 거듭할 수록 위조지폐의 5만원권 쏠림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원화 위조지폐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견된 위조지폐는 총 3,293장으로 이 가운데 2,169장이 5만원권으로 나타났다. 위조지폐 10장 중 약 6.5장이 5만원권인 셈이다.

작년에 발견된 위조지폐를 권종별로 살펴보면 5만원권이 2,169장으로 가장 많았으며 5,000원권이 774장, 1만원권이 335장, 1,000원권이 15장으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5만원권 위조지폐의 경우 2011년 160건 발견에 그쳤으나 2014년엔 1,409장, 작년엔 2,169장으로 급증했다, 반면 5,000원권과 1만원권 위조지폐의 경우 발견 수량이 매년 감소해 2011년 5,573장, 4,233장이었던 것이 2015년 774장, 335장으로 급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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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지폐가 적발된 곳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1만2,933건, 경기 3,856건, 인천 1,461건, 대구 449건, 대전 383건 순으로 많았다. 특히 전체 적발건수의 89.3%인 1만8,250건이 이들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수도권에서 위조지폐의 유통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인쇄 기술의 발달로 고액권 화폐 위조가 증가하고 있다”며 “화폐위조는 우리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로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도 고도화되는 위조 장비에 대응하는 위조방지기술의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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