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동에 필요한 규제와 외국인 거주 개선해 외국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경제자유구역에 정작 외국 기업 비율은 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이후 46조원이 투자됐지만 정작 외국기업 유치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26일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낸 국정감사에 따르면 국내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2,187개 기업 가운데 외투기업은 237개(10.8%)에 불과했다. 전체 기업의 89.2%가 국내 기업이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지역이다. 외국 기업이 들어와 국내에 투자하면 법인세 등 각종 세제혜택과 입지, 고용 보조금 혜택을 준다. 경자구역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2003년에서 2024년까지 전국 8개 구역 118조7,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고 올해 상반기까지 45조9,000억원이 투자됐다.
이 의원은 “경제자유구역의 본 취지에 맞게 해외 기업 유치 활성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부족하다고 지적되는 도로 등의 인프라 구축, 쇼핑 및 문화 시설의 확충, 복잡한 행정 절차의 간소화 등 투자 유치에 필요한 사항을 좀 더 개선하고, 각 구역들의 특성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