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6일 개회한 임시국회 소신표명 연설에서 헌법 개정안 마련이 국회의원의 ‘책임’이라고 언급하며 개헌 논의 추진에 한 단계 더 힘을 실었다. 이번 국회는 지난 7·10참의원선거를 거쳐 자민당을 비롯한 개헌추진 세력이 개헌안 발의조건인 중·참의원 3분의2 이상 의석을 확보한 후 처음 열린 것으로 아베 총리는 앞서 이번 임시국회부터 개헌 논의가 진척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출해왔다. 이날 소신표명 연설은 지금까지 개헌 문제에 관해 비교적 신중한 태도를 보여온 아베 총리가 개헌 의지를 전면에 내세우며 논의를 가속화하려는 기점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날 오후 제192회 일본 임시국회에서 소신표명 연설에 나선 아베 총리는 개헌을 정하는 것은 “정부가 아니라 국민”이며 “그 안을 국민에게 제시하는 것이 우리 국회의원들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여야당 입장을 넘어 헌법심의회에서 논의를 심화해나가야 한다”며 개헌에 반대하는 민진당 등 야권은 물론 연립여당이면서도 개헌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공명당에도 개헌안 마련을 위한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 같은 연설 내용은 올 1월 아베 총리가 시정방침 연설에서 “국민에게 위임 받은 국회의원은 정정당당히 논의해 피하지 말고 (개헌 관련) 답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던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도쿄신문에 따르면 일본 총리가 국회에서 국정운영의 기본방침을 설명하는 시정방침 연설과 소신표명 연설에서 모두 개헌안 제시를 언급한 것은 전후 처음 있는 일이다.
특히 이번 임시국회는 7월 참의원선거에서 여당이 승리하며 개헌추진 세력이 중의원에 이어 참의원에서도 의석 수의 3분의2 이상을 차지한 가운데 열렸다는 점에서 아베 총리의 연설은 지금까지와 그 무게를 달리한다. 일본 헌법개정을 위해서는 중·참의원 양원에서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개헌안 발의가 가능하며 발의 60일 이후 180일 이내에 치러지는 국민투표에서 유효투표 수의 과반에 달하는 찬성을 얻어야 한다. 도쿄신문은 통상 국회 질의나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이 있을 때만 개헌 의욕을 밝히는 등 비교적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온 아베 총리가 개회 첫날부터 개헌 논의에 박차를 가할 것을 여야당에 촉구한 것은 개헌 발의에 필요한 의석 수를 확보한 만큼 본격적으로 개헌 흐름에 속도를 붙이려는 강한 의지의 표출이라고 풀이했다.
이날 연설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그가 국민들에게 평가받을 구체적인 ‘안’을 언급했다는 점이다. 아베 총리가 이날 밝힌 ‘안’은 자민당이 자의적으로 마련하는 ‘초안’ 차원이 아니라 국민투표에 부쳐질 최종적 개헌안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아베 총리의 머릿속에서 개헌 타임테이블은 이미 국민투표를 위한 최종 단계까지 수립돼 있음을 시사한다. 아베 총리의 의중에 따라 이날 중의원 헌법심사회는 각각 자민당 소속 모리 에이스케 전 법무상을 회장으로 선임했으며 참의원 심사회는 자민당의 야나기모토 다쿠지 회장 유임을 결정하는 등 논의를 위한 체제도 착착 정비되고 있다.
물론 국민들과 야권은 물론 공명당 내부에서도 개헌반대 의견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아베 총리가 당장 ‘전쟁하는 보통국가’로의 전환을 추진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우선은 야권의 반발이 적은 내용을 개정한 다음 여론 추이에 따라 평화헌법에 손을 대는 단계적 개헌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아베 총리가 개헌 논의에 본격 시동을 건 가운데 그가 자신의 임기 중에 숙원인 개헌을 실현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마이니치신문은 이날 아베 총리가 연설에서 ‘미래’라는 표현을 거듭 사용한 것은 장기집권에 대한 의욕을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신경립기자 klsi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