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지재권(지식재산권)사범 단속 현황’ 자료를 보면 2011년부터 작년까지 최근 5년간 짝퉁 밀수출입 적발건수는 총 3,088건, 금액은 3조2,459억원으로 집계됐다. 품목별로 보면 시계류가 총 9,877억원으로 액수가 가장 컸다. 가방(7,184억원), 비아그라류(4,358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2011년 1,116억원이었던 시계류 밀수출입 적발금액은 지난해 2배 이상인 2,550억원으로 늘었다. 반면 2011년 2,255억원으로 적발규모 1위였던 가방은 점차 줄어 2015년 376억원에 그쳤다.
브랜드별로 보면 5년간 지재권위반 적발금액 1위는 루이뷔통으로 2,720억원이었다. 명품 패션 브랜드로 가방이 유명한 루이뷔통은 2011년 한해에만 짝퉁 1,069억원어치가 적발됐지만, 작년에는 10분의1 수준인 103억원으로 급감했다.
이밖에 2011∼2015년 짝퉁 제품이 많이 적발된 브랜드는 롤렉스(1,974억원), 샤넬(1,505억원), 카르티에(1,331억원), 버버리(1,140억원) 등이었다. 337억원(8위)이 적발된 나이키는 스포츠 브랜드로는 유일하게 10위권 안에 이름을 올렸다.
지재권위반 적발의 96.5%는 밀수입이 차지했으며, 밀수출은 3.5%에 불과했다. 한국으로 들어오는 짝퉁 제품의 95.1%는 중국산이었다. 박명재 의원은 “지식재산권 위반 밀수는 국가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범죄”라면서 “휴대품과 우편물을 통한 소량의 짝퉁 반입도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보경기자 lbk508@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