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국가들이 급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 물결에 휩싸이면서 자금 해외이탈과 의료·복지비 부담이라는 이중 리스크에 직면해 있다. 해외 투자액이 늘어나는 50~60대 연령층의 증가로 거액의 자본 유출이 예상되는데다 의료비 급증에 따른 재정부담도 점차 감당하기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다.
28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과 중국·대만·태국 등 4개 아시아 신흥국에서 고령화 여파로 유출될 자본이 앞으로 5년 동안 총 2조달러(약 2,190조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골드만삭스는 저축액이 최고조에 달하는 50~60대 연령층은 보유자산의 일정 부분을 해외에 투자하려 한다며 이들 국가에서는 이미 자본이 고령화에 따라 해외유출 압력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앞으로 20년 안에 한국과 중국·태국을 포함하는 아시아 신흥국들의 고령화 속도가 지난 1950년 이후 처음으로 주요 선진국들을 추월할 것이라며 아시아 신흥국들에는 당장 코앞에 닥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에 따른 ‘긴축발작(taper tentrums)’보다 인구 고령화가 더 큰 잠재 리스크라고 지적했다.
특히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중국의 경우 향후 5년 동안 유출될 자본 규모는 1조4,0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4대 아시아 국가들로부터 유출되는 자본의 70%에 해당한다.
고령자 증가와 함께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의료·복지비도 큰 부담이다. 아시아 신흥국들보다 한발 앞서 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경우 연금과 의료, 노인돌봄 서비스 등에 드는 사회보장급부비(자기부담을 제외한 세금과 보험료 비용 총액)가 해마다 역대 최고치를 경신해 2014회계연도 현재는 112조1,020억엔을 기록했다. 재정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일본 정부는 고령자에 대한 의료·복지 혜택 축소에 착수한 상태다. 교도통신은 후생노동성이 75세 이상 후기고령자의료제도에 따라 저소득층을 비롯해 총 916만명의 보험료를 최대 90%까지 깎아주는 특례를 폐지하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보험료를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이날 보도했다. 고령자의 의료비 자가부담을 늘려 재정을 메우는 한편 고령자 중심으로 편중됐던 복지제도의 세대 간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의도다.
최근 일본 총무성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 내 65세 이상 고령자 비중은 26.7%를 차지해 사상 처음으로 15세 미만 어린이 인구를 웃돌았다.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는 오는 2030년까지 65세 이상 인구가 31.5%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