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에서 열린 산자위 국감에서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이 외국인 기술 창업 비자 발급 기준에 ‘학력’이 있는 것이 실적 부진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하자 주 청장은 “학력 기준을 의무조항에서 선택 사항으로 바꾸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세계적으로 외국인 창업을 지원하는 게 활발한데 국내에서는 외국인 창업 비자 발급 기준에 ‘학사’이상의 학력 제한을 둬 지난 3년간 비자 발급 실적이 11건에 불과하다”며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마크 저커버그 등 세계적인 CEO들이 모두 고졸인 점을 떠올린다면 이 부분에 대해 국무회의에 정식으로 건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철폐하겠다”며 “학력제한 폐지 조치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