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현지시간) 미 의회에 따르면 맷 새먼(공화·애리조나) 미 하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은 ‘북한 국제금융망 차단 법안’(H.R.6281)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북한이 직접은 물론 간접으로라도 암호화된 특수금융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재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특히 법 시행 90일 이후에도 북한 조선중앙은행이나 핵 프로그램 지원에 연루된 다른 금융기관에 의도적으로 국제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국제금융망 접근을 돕는 모든 이들을 조사해 대통령이 직접 제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사실상 북한에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SWIFT 자체를 제재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암호화된 특수금융메시지 서비스는 국제금융 거래 시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SWIFT망은 이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서비스다.
새먼 소위원장은 법안에서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볼 때 북한은 핵 프로그램을 감축하거나 폐쇄할 의도가 전혀 없다”며 “암호화된 특수금융메시지 서비스는 (국제)금융기관과 북한 조선은행 및 기관 사이의 거래를 가능하게 해 결국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지난 27일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 청문회에서 “북한을 SWIFT의 국제 금융거래망에서 배제하기 위해 EU를 포함한 다른 파트너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혀 이 법안이 미 정부와 어느 정도 조율을 거쳤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