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허가소송’ 유승준, 1심서 패소…法 “청소년 병역기피 풍조 만연 우려”병영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된 유승준이 입국 허가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김용철 부장판사)는 30일 유승준이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발급 1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유승준이 공익근무 소집기일을 한차례 연기한 뒤 다가온 소집기일을 앞두고 국외여행을 허가받아 출국한 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으며 이는 병역 의무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중적인 인기와 국민 및 청소년에 대한 영향력이 있음에도 국방의 의무를 하겠다는 약속을 번복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의 의무를 피했다. 그가 다시 입국해 방송 연예활동을 한다면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 및 청소년의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 질 수 있다. 유씨의 입국은 ‘사회의 선량한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아직도 정신 못차렸구만(jinb****)”, “예전 연예활동하면서 은행에 남은 돈 있나보다. 하긴 본인이 아니면 송금이 안되니깐...(chan****)”, “그럼 한국와서 군대 한 번 갔다 오든가 자신 없지??? 꺼져 그럼(dega****)”, “현역도 아니엿고 공익인데 그걸 못가서 개고생이냐 ㅋㅋ 인생이 아깝다 스티붕유씨(ilsa****)”, “이렇게 들어 올라고 소송 거는 것도 짜증난다(dust****)”, “제는 무슨 양심으로 한국에 온다는 것인지(coco****)” 등의 유승준을 향한 비난을 쏟아냈다.
[사진=아프리카TV 방송화면캡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