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총리 “검정제 실패, 국정화로 올바른 교과서 만들 것”

황교안 국무총리는 정부의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과 관련해 “현행 검정 발행제도는 실패했다”며 “발행제도를 개선해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역사교육 정상화를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정부 정책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황 총리는 파워포인트(PPT)를 활용해 현행 역사교과서의 왜곡·편향 사례로 ▦6·25 전쟁 관련 기술 ▦대한민국 정통성 부정 ▦북한의 천안함 폭침 도발 사실 누락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사실 왜곡과 편향성이 있는 교과서를 고칠 것을 요구해도 상당수 집필진은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8종의 교과서를 대상으로 829건을 수정하도록 권고했으나 41건은 끝까지 수정하지 않아 수정명령을 내렸고 6종 교과서 집필진들은 33건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이어 “교과서에는 정부의 수정요구에 따라 삭제됐거나 수정된 내용들이 해당 교과서의 지도서와 문제집에는 오히려 강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총리는 “2011년 교과서 집필진 37명 가운데 28명이 2014년 집필에 참여했을 만큼 특정 집필진들이 교과서를 주도하고 있다”며 교과서 집필진 구성 문제도 거론했다. 그러면서 “검정교과서가 몇 종(種)인지는 형식적 숫자일 뿐이고 실제로는 다양성이 실종된 사실상 1종의 편향 교과서”라고 강조했다.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로 인한 역사왜곡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러한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성숙한 우리 사회가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정부도 역사왜곡 시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