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병훈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자가 병력을 감추고 발급을 받거나 남의명의로 운전면허증을 받는 등의 수법으로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운전자와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은 범죄적발 건수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경기도가 181건, 인천시 130건, 서울시 104건, 전북도 61건, 전남도 54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해운대 정신질환 의심환자의 교통사고로 3명이 사망하고 14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지난 6월 실소유자의 가짜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아 고가의 부동산 소유자를 행세하며 거액을 가로채려한 사기조직이 적발돼 운전면허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경찰이 하던 운전면허증 발급 업무는 지난 2011년 도로교통공단으로 넘어갔다. 민간기구인 도로교통공단은 신청인의 신원이 의심스러워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이 없어 정신질환자 또는 명의도용 면허증 발급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잠재적 대형사고의 원인이 되는 정신질환자 부정 운전면허발급과 심각한 2차 피해를 유발하는 거짓 및 부정수단 면허증발급의 원천차단을 위해서라도 시급히 정책적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