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산 킨텍스에서 “활력 있는 지역경제, 행복한 주민”이라는 주제로 지역희망박람회가 열렸다. 올해로 13년째인 지역희망박람회는 전국 17개 시도가 지역의 자랑거리를 뽐내고 즐기는 축제의 장이면서 화합의 통로다.
필자도 지난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 박람회를 돌아보며 지역의 사업과 성과를 확인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었다. 주민과 함께하는 일터 만들기, 푸드트럭 영업 허용,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원격 의료협진 시스템은 주민 행복을 모토로 정책을 추진해온 정부의 철학을 잘 보여주는 사례들로 지역 정책현장을 체험하는 좋은 계기였다.
정부 출범 4년차인 올해 이런 노력이 이제 각 지역에 뿌리내려 지역에 희망을 주는 네 가지 행복공식으로 안착하고 있다. 첫째, 지역에 일자리 더하기다. 정부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으로 약 1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원받은 기업들은 매출이 1조6,000억원 늘어나는 성과를 올렸다. 지역도 이런 노력에 발맞춰 제주도의 전기차 활성화, 전북도의 청년상인 창업지원, 청년몰 등 창의적인 사업으로 지역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
둘째, 불필요한 규제 줄이기다.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이 피부병 치료를 위해 사용하던 충남 온양의 온천수를 활용한 화장품 생산업체는 규제개선의 대표적인 사례다. 2014년 사업확장을 위해 토지를 구매했다가 관련 법규에 걸려 공장 신축이 불가했던 이 업체는 2015년 4월 정부의 규제개혁에 힘입어 사업확장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셋째, 창조경제 확산이다.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3년 만에 1,175개 창업기업, 1,663개 중소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면서 지역과 국가경제의 새로운 동량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희망과 주민 행복 나눔이다. 부산 영도구의 해돋이마을은 급경사지에 위치해 노후담장과 산사태 우려 지역이 산재했다.
하지만 중앙과 지자체가 합심해 추진하는 새뜰마을사업으로 주택을 개량하고 마을 주변 위험 경사지를 보강하면서 부산의 대표 명소로 거듭났다. 전국 151개 마을에 새뜰마을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머지않은 미래에 그리스 산토리니 같은 국제적인 관광명소가 전국 곳곳에 탄생하기를 기대해본다.
이제 한발 더 나아가 각각의 지역이 새로운 먹거리, 신산업 발전의 요람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과감하게 푸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는 규제프리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 특성과 산업여건에 맞는 지역 전략산업을 육성해 새로운 일자리와 미래 먹거리를 일궈내고자 한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의 신속한 국회 통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민들의 관심과 성원이 필요하다.
정만기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