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1명이 1년 동안 처리하는 사건이 3,0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대법관 1명이 1년 동안 처리한 사건 수는 2,883건이었다고 합니다. 1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아도 하루 8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셈입니다. 그런데도 대법원에 올라오는 단순 사건들을 전담하는 상고법원 설립에 대해서는 모두가 결사반대입니다. 도대체 어쩌자는 건지요.
▲여야 3당이 극한 대치로 차질을 빚었던 국정감사를 오는 19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나흘간 연장해서 진행하면 차질없이 국정감사를 소화해낼 수 있다는 의견일치를 봤다고 합니다. 상임위별로 간사 간 협의를 통해 탄력적으로 진행한다고 하네요. 국감 파행이 정상화된 건 반가운 일이지만 기간을 늘린다고 바뀌는 게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하루를 하더라도 알차게 진행돼야지 증인 망신주고 고함지르기만 반복된다면 열흘, 백일을 한들 무슨 소용인가요.
▲3일 노벨 생리·의학상을 필두로 노벨상 시즌이 개막되면서 일본과 중국에선 노벨상 수상자 탄생에 대한 기대감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몇 년 새 노벨상 수상자가 잇따라 나온 데다 영예의 후보자로 거론되는 인사들도 적지 않기 때문이라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유력한 후보 인물조차 별로 거론되지 않는다니 언제까지 김칫국만 마시며 부러워해야 하는지 그저 한숨만 나올 뿐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3일 중의원 예산위원회 문답 과정에서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사죄 편지를 보낼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털끝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일본군 위안부 지원재단인 ‘화해·치유재단’의 총리 사과 편지 요구에 대한 답변인 셈인데요. 올 초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거론하더니 이젠 그것도 귀찮은 모양이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