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고검 산하 9개 지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8만7,286건 가운데 기각 건수는 1만6,222건이었다. 구속영장 다섯 건 중 1건이 기각될 꼴로 기각률은 18.58%다.
서울고검 산하 9개 지검 중 기각률이 가장 높은 곳은 의정부지검으로 20.3%였다. 이어 서울서부지검(20.24%)·춘천지검(19.21%)·서울중앙지검(18.77%) 등이 뒤를 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