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인구고령화로 인해 내수 회복과 노동투입 확대를 통한 생산 증대에 한계가 있어 경제구조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영환경 개선과 노동시장 개혁을 통한 투자와 소비의 회복, 서비스업 확대 및 서비스 수출의 확대, 국내 투자환경 개선을 통한 외국인 투자유치 등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4일 ‘세계 경기변동 국면 판단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하고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가 느리지만 서서히 회복하고 있다는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선진국과 신흥국은 경기하락세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한경연이 1991년부터 2016년 2분기까지 세계교역량과 산업생산물량을 분석한 결과 세계 경제는 1991년 1분기 이후 총 6번의 경기변동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는 느린 회복세를 보이며 등락을 거듭하다가 지난해 1분기를 정점으로 확연한 하락세를 보였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변양규 한경연 거시연구실장은 “신흥국의 순환변동치가 2013년부터 정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다가 2015년부터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 경기하락세 진입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선진국의 경우에도 순환변동치가 2013년부터 상승하다 2015년 1분기를 정점으로 다시 하락세로 돌아선 점이 경기하락에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그는 “신흥국 중 특히 아시아 신흥국의 순환변동치 하락이 심했고 선진국 중에서는 미국의 순환변동치 하락이 눈에 띈다”고 전했다.
한경연은 세계 교역량의 회복 가능성이 낮아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제침체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경연은 “최근 국제교역량 순환변동치의 하락세를 고려하면 세계 교역량이 빠른 시일 내 회복될 가능성은 낮다”며 “이는 우리나라처럼 수출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변양규 실장은 “세계교역 증가세가 크게 둔화하고 국제원자재 가격 약세가 이어지면서 신흥국 경기가 빨리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 고조에 따른 신흥국의 금융시장 불안정성 확대가 경기침체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