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사옥에서 학계, 건설업계, 변호사, 유관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하자소송의 현황 및 대응방안 수립을 위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HUG에 따르면 이번 컨퍼런스는 최근 아파트 품질에 대한 입주자 권리의식 향상으로 하자보증기관 HUG와 하자분쟁이 늘어나는 가운데, 상당수는 여전히 법적소송을 거치는 등 사회적 낭비로 지적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개최됐다.
HUG는 설립이후 현재까지 전국 9554개 사업장에 총 10조 6,054억원의 하자보증서를 발급했고, 이중 3,284개 하자사고사업장에 총 8,027억원을 대위변제했다. 이런 가운데 보증이행 사업장의 약 20%는 입주자와 소송방식으로 하자판정과 이행금액이 결정됨에 따라 사회적 부담은 물론 HUG의 손실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선덕 사장은 “이번 컨퍼런스는 그간 하자보증 이행시 합의 대신 소송으로 해결하는 사례가 많았으나, 이번 컨퍼런스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해간다면 소송 대신 HUG와 입주자 모두가 만족하는 합리적 보증이행 방안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