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혜훈 새누리당 의원이 기재부와 고용노동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2~2015년 경영평가 대상 공공기관 중 24개 기관이 임금을 체불했으면서도 A~C등급 등 높은 경영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C등급 이상 기관엔 성과급이 지급된다. 이 중 한국교육학술정보원(2012년)과 한국자산관리공사(2014년), 한국마사회(2015년)는 A등급을 받기도 했다.
24개 기관의 총 체불금액은 23억여원이며 체불 근로자 수도 3,530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한 곳은 지난해 한국철도공사로 3,491명에게 21억 8,1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한국철도공사는 지난해 경영평가 C등급을 받아 성과급 지급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 의원은 “임금체불은 정부가 최우선 순위를 두고 해결해야 할 과제임에도 체불기관이 오히려 높은 경영평가 등급을 받았다”며 “경제부총리가 임금체불 여부를 적극 평가에 반영하는 한편 임금체불 해당 기관장과 상임이사에 대한 해임건의 등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