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소속 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육군 내 여군을 상대로 한 성범죄가 매년 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육군 내 여군을 상대로 한 성범죄가 매년 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군사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육군에서 111명의 장병이 여군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입건됐다. 2012년 16명, 2013년 23명, 2014년 25명, 2015년 29명, 올 상반기 18명 등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계급별로는 장교 50명(45%), 준·부사관 47명(42%) 등 간부 계급이 대다수를 차지한 반면 병사는 11명(10%)에 불과해 전형적인 권력형 성폭력의 특징을 보여줬다.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장병들의 죄목은 대부분 강간, 강제추행, 감금치상, 주거침입 강간 등의 중범죄였지만 실형 선고를 받은 장병은 7명밖에 되지 않았고, 최고 형량도 징역 5년에 불과했다.
또 성폭력 당한 여군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부족한 실정이다. 국방부 전체를 통틀어 지난 3년간 가해자와 분리 조치된 피해자는 92명에 그쳤고, 법률 지원은 42명밖에 받지 못했다. 의료지원을 받는 피해자는 14명이었다.
금 의원은 “군대 내 성폭행은 계급과 권력관계라는 특성을 고려할 때 신고되거나 처벌받은 사건들 외에는 실제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며 “여군 대상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상담, 치료 및 법률 지원, 청원휴가 확대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