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국감 2016] 관피아 다시 고개드나··위성곤 의원 “산피아, 산하기관 줄줄이 재취업”

세월호 참사 이후 잠시 주춤했던 산피아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퇴직공직자(4급 이상) 재취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산림청 퇴직공직자들은 산하기관 재취업에 대부분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산림청에서 4급 이상으로 퇴직한 고위공직자는 30명이며 이들 중 18명이 재취업에 성공했다.

재취업에 성공한 18명은 산림청 소관 법률에 법적근거를 둔 공공기관 및 협회 등 특수법인에서 인생 2모작에 나섰다. 특히 이들의 재취업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관피아 척결 분위기가 조성된 2014년에는 주춤하다가 2015년부터 다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위 의원은 밝혔다. 2013년부터 세월호 참사 이전까지 6명에 그쳤던 낙하산 인사가 2015년에는 11명으로 늘어난 것이다. 잠시 주춤했던 2014년 1명에 비해서는 크게 급증한 수치다.


한편 이들은 한국임업진흥원 원장, 산림조합중앙회 부회장, 한국산지보전협회 회장, 한국산림복지문화재단 상임이사·숲체원 원장 등 요직에 재취업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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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임업진흥원 원장은 약 1억7,000만원, 산림조합 중앙회 부회장은 약 1억6,000만원의 급여를 수령하는 등 대부분 고액을 받으며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위성곤 의원은 “현 정부는 세월호 참사의 핵심 원인으로 관피아 문제를 지적하고 관피아 척결에 대한 의지를 불태웠지만 그 불은 성냥갑 크기에 불과했다”며 “관피아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보다 강화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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