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황주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6년간 검사대상 선박의 합격률은 꾸준히 99%이상으로 나타났다. 검사를 받은 선박 대부분이 안전검사를 통과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도별로 보면 2011년 99.99%, 2012년 99.96%, 2013년 99.96%, 2014년 99.52%, 2015년 99.18%, 2016년(8월 현재) 99.28%로 집계됐다.
이 같은 높은 합격률에도 불구하고 선박해양사고는 2013년 이후 매년 늘어나고 있다. 연도별로 2013년 903건, 2014년 1083건, 2015년 1,452건이었고, 올해도 8월까지 932건이 발생해 지난해 수준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선박해양사고를 유형별로 보면 2015년 기준 기관손상이 424건(29.2%)으로 가장 많고, 충돌·접촉이 317건(21.83%), 안전운항저해가 157건(10.8%)순이었다.
기관손상은 안전검사와 직결되는 만큼 부실한 선박안전검사가 해양사고 발생에 밀접한 관련이 있음이 드러나게 됐다. 실제로 부실한 허위안전검사로 인해 검찰 등 수사기관에 적발된 사례만 2015년 4건, 2016년 2건에 이른다.
황주홍 의원은 “부실한 허위안전검사가 선박해양사고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이 명백히 드러나게 됐다”며 “해사안전을 확보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이바지해야 할 선박안전기술공단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