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16] 오신환 "최근 5년간 해외도피 기소중지 2,300건"

최근 5년간 해외 도피로 인해 기소가 중지된 범죄 건수가 2,3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오신환 의원(새누리당)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외도피로 인한 기소중지 건수는 △2012년 381건 △2013년 440건 △2014년 487건 △2015년 675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검별로는 부산지검의 경우 2012년 14건에 불과했으나 2015년 71건으로 3년 사이 5배 이상으로 폭증했다.

해외도피 기소중지자의 범죄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총 2,300여건 중 사기범죄와 관련한 사건이 총 760건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는 횡령(174건)과 마약(130건)사건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해외도피자에 대한 수사 재기 비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채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 44.3%였던 재기율은 지난해 34.2% 감소했으며 올 상반기의 경우에도 19.6%에 불과했다.

오신환 의원은 “해외도피자들을 찾아내 수사를 재기하고 기소하는 것은 국민이 부여한 수사당국 책무”라며 “이들을 검거하기 위한 단속강화 및 도피국가와의 공조체계를 더욱 굳건히 하여 엄정한 법집행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