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中 24일부터 6중전회...시진핑 장기집권 밑그림 나오나

내년 상무위원 5명 퇴진따라

공산당 차기 지도부 구성 등

정치논쟁이 화두로 떠오를듯

시진핑 반부패 작업 강화 속

핵심측근 왕치산 서기 유임 등

장기집권 포석 마련 가능성

'1인 지도체제' 선언 관측도



‘포스트 시진핑 세대의 등장을 알리는 전주곡인가. 시진핑 장기집권 팡파르의 서막인가.’

시진핑 집권1기(2012~2016년)를 마무리하는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18기 6중전회) 개최를 앞두고 베이징 정가의 눈길이 차기 중국 권력 지형도에 집중되고 있다.


대체로 매년 한 차례 열리는 중국 공산당 중앙위 전체회의(중전회)는 당 중앙위원 200여명과 후보위원 170여명이 참석해 중국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공산당 지도방침을 토론한다. 지난해 5중전회는 올해부터 5년간 이어지는 13차 5개년계획의 골격을 결정하는 이슈가 화두에 올라 경제에 방점이 찍혔지만 오는 24일부터 나흘간 열리는 올 6중전회는 차기 지도부 구성 등 정치논쟁이 중심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내년 19차 당대회에서 7명의 현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중 시 주석과 리커창 총리를 제외한 5명의 퇴진이 예정된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이번 6중전회 때 차기 지도부의 윤곽이 그려져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8월 중국 원로회의인 베이다이허 회의에서 시 주석의 공산당 총서기직 유임 방안이 논의됐다고 알려진 것에 비춰보면 이번 6중전회에서 시 주석의 장기집권 여부가 드러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시진핑 1인체제 밑그림 나올까=파이낸셜타임스(FT)는 12일(현지시간) 중국 정가에 ‘7상8하(67세는 유임하고 68세는 은퇴한다)’라는 암묵적 원칙이 있지만 시 주석은 이 같은 묵계를 따르지 않고 집권기간을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며 내년 19차 당대회를 앞두고 열리는 올 18기 6중전회를 주목해야 한다고 전했다. FT는 시 주석이 반부패사정을 집권 전반기 내내 지속한 점과 총리 몫이었던 경제 분야에까지 관여의 폭을 넓히며 ‘1인 지배체제’를 확장해온 점을 들어 장쩌민 전 주석부터 이어온 ‘한 차례 연임 10년 집권’의 불문율이 깨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2012년 열린 제18차 당대회에서는 시 주석을 비롯해 리커창 총리, 장더장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위정성 정협 주석, 류윈산 이데올로기 담당, 왕치산 중앙기율검사위 서기, 장가오리 상무 부총리 등 7명이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선출됐다. 7상8하 원칙에 따르면 내년 19차 당대회에서 상무위원 7명 가운데 시 주석(1953년생)과 리 총리(1955년생)보다 나이가 많은 나머지 5명이 모두 퇴임해야 하고 20차 당대회가 열리는 2022년에는 69세가 되는 시 주석도 물러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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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반부패 사정작업을 주도한 왕치산 서기(1948년생)의 경우 내년 퇴진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왕 서기의 유임을 발판으로 사실상 시 주석도 장기집권의 포석을 마련할 것이라는 게 FT의 분석이다. 최근 뉴욕타임스(NYT)도 베이징 고위층을 인용해 내년 19차 당대회를 전후로 시 주석 후계자가 정해지는 것이 관례지만 시 주석이 이를 늦추는 방식으로 장기집권의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일각에서는 시 주석이 이번 6중전회에서 ‘1인 지도체제’를 공식 선언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반부패 드라이브 강도 높일 듯=이번 6중전회에서 시 주석은 자신이 그동안 공들여온 반부패 개혁 드라이브에 속도를 내며 기강 잡기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있다. 신화통신은 올 6중전회에서 중앙정치국 보고와 종엄치당(從儼治黨, 엄격한 당 관리) 관련 사안 점검, 당내 정치생활준칙 제정, 당내 감독조례 수정 등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관측했다. 실제로 시 주석은 9월27일 주재한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당내 정치생활준칙과 당내 감독조례에 관한 보고서를 검토한 후 수정안에 반영해 6중전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또 이번 6중전회에서는 시 주석이 강조해온 공급 측면 개혁을 위한 추가 방안 등도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 주석은 11일 개최된 국유기업의 당건설 업무회의에서 “국유기업 지도자들은 반드시 당에 충성하고 청렴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해 공급개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부 간부들의 반발과 이탈을 견제하며 통제의 고삐를 바짝 조였다.

스티브 창 영국 노팅엄대 교수는 “시 주석은 2022년 이후까지 권력 유지가 가능할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 이번 6중전회를 최대한 이용할 것”이라며 “시 주석이 19차 당대회까지 자신을 비판하는 세력을 확실히 견제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홍병문특파원 hbm@sedaily.com

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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