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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출석 이재명 성남시장 “청년배당보다 좋은 정책 있으면 제안해달라”

국감 출석 이재명 성남시장 “청년배당보다 좋은 정책 있으면 제안해달라”국감 출석 이재명 성남시장 “청년배당보다 좋은 정책 있으면 제안해달라”




이재명 성남시장은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청년배당 정책과 관련해 “청년배당보다 좋은 정책 있으면 제안해달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신보라 새누리당 의원이 “성남시가 지급하는 청년배당 상품권은 청년들이 현금화하고 연인과 데이트 비용으로 쓰는 등 부작용이 많다”며 “청년배당은 청년 분열을 조장하는 행정 서비스”라는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중앙정부가 청년 복지 향상이나 취업을 위해 실제로 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청년들은 역사상 가장 어려운 취약 계층이 됐다”며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2년 동안 취업하면 한 달에 50만원 지원하는 정책도 해봤지만 청년들이 ‘헬조선’을 탈출하고 싶다는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 시장은 “예산을 아껴 4대강처럼 강이나 파는 토목 공사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며 “현금을 주는 것보다 다른 유용한 방식이 있으면 안 할 이유가 없다. 복지를 늘리는 건 헌법에서 정한 국가의 의무인데 왜 포퓰리스트라는 지적을 받는지 이해가 안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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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중앙정부가 1년에 2조원씩 투자를 하지만 실제로 성과가 없지 않느냐”라며 “청년들이 사회로부터 보호받고 있구나, 대한민국이 ‘헬조선’이 아니라 그래도 나를 위해주는 곳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소속감을 갖게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현재 성남시는 만 24세 미만 청년에게 연 50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청년배당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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