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표, ‘2007년 노무현 정부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기권은 토론의 결과…박근혜 정부는 배워야

지난 노무현 정부가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표결과정에서 북한에 사전 의견을 구한 뒤 기권했다는 의혹에 대해 문재인 더민주 전 대표가 해명했다.

15일 문 전 대표는 “당시 다수결의 의견에 따라 기권표를 행사한 것”이라고 해명하면서 “노 대통령은 시스템을 무시하고 사적인 채널에서 결정하는 일은 없었다”면서 해명을 넘어 여권을 향해 역공을 펼쳤다.

그러나 당시 북한에 사전 의견을 구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문제가 9년이 지난 지금 새삼 논란이 된 것은 최근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펴낸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 때문이다.



송민순 전 장관은 회고록에서 “표결에 앞서 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수뇌부 회의에서 남북 채널을 통해 북한의 의견을 물어보자는 김만복 당시 국가정보원장의 견해를 문재인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수용했으며, 결국 우리 정부는 북한의 뜻을 존중해 기권했다”고 당시 상황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문 전 대표는 거듭 “송 전 장관의 책을 보면서 새삼 생각한 것은 노무현 정부가 참으로 건강한 정부였다는 사실”이라며 “사안의 성격상 필요하면 민정수석실과 정무수석실(후엔 시민사회수석실), 국민참여수석실 등 비외교안보 부서까지 토론에 참여했다”고 사태를 수습하는 모양새지만 북한에 사전 의견을 구한 것 아니냐는 여권의 공세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한편 문 전 대표는 “2003년부터 2005년 동안에도 외교부는 늘 찬성하자는 입장이었던데 비해, 통일부는 기권하자는 의견이었다”면서 당시의 기권이 통일부의 의견이 관철된 것임을 암시해 또 한번 눈길을 끌었다.

[사진 = 문재인 공식 트위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