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은 총 80명이 32억원을 체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은 51명(12억 8500만원), 법인은 29명(19억 6300만원)이며 법인 중 환영의료재단(대표 서재호)이 취득세 5억9900만원을 체납해 경남도내 법인체납자 2위를 차지했다.
경남도는 2016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2000명의 명단을 17일 오전 9시 도 및 시군 홈페이지에 일제히 발표했다.
명단공개자 총 2000명 중 개인은 1557명(체납액 425억 원), 법인은 443개 업체(체납액 202억 원)로 체납액은 627억 원에 달해 1인당 3100만 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올해부터는 명단공개 대상 체납액이 30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로 확대되어 전년 공개자(480명)에 비해 4배 이상 올랐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를 1000만 원 이상 체납한 자로 금년 2월 경남도의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체납자에게 6개월 동안 납부와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 후, 지난 5일 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통해 최종 공개자로 결정했다.
공개되는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업종, 연령, 주소, 체납액 등이며 법인인 경우 대표자도 함께 공개하며 도·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명단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전국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시군별 공개 현황을 살펴보면 시는 창원시 569명(192억 원), 김해시 543명(160 억원), 진주시 162명(41억 원) 순. 군은 함안군 80명(32억 원), 창녕군 67명(18억 원), 고성군 43명(13억 원) 순으로 확인됐다.
체납자가 종사하는 업종을 살펴보면 제조업이 529명(26.4%), 부동산·건축업 338명(16.8%), 서비스업 308명(15.3%), 도소매업 205명(10.2%) 등으로 전해졌다.
체납자의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1억원 이하 체납자는 1929명 460억 원이며, 1억 원이 넘는 체납자가 71명 167억 원으로, 1억원 초과 고액체납자(3.5%)가 전체 체납액의 26.6%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함안군 세정담당자는 “이번에 명단공개 된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등을 병행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