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강남권 재건축단지들이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을 추진하던 아파트 단지들은 부러운 눈빛으로 바라봐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내년부터 아파트 리모델링을 위한 집주인의 동의율을 완화하기로 하면서 사업 추진엔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수직증축 리모델링시 내력벽 철거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만큼 시장의 반응이 주목됩니다. 자세한 얘기 경제산업부 박미라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내년부터 아파트 리모델링을 할 때 주민 동의율이 80%에서 75%로 완화되는데요. 리모델링 단지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네. 내년부터는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때 집주인들의 동의를 75%만 받아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부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연말까지 개정작업을 마무리하고 내년 시행할 계획인데요. 주택법 시행령상 공동주택을 리모델링 하려면 단지 전체 집주인의 80% 이상이 동의하고, 동시에 동별로 집주인 50% 이상이 동의해야 합니다.
동별 동의율 기준은 지난 8월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집주인 3분의 2 이상 동의’에서 현 수준인 50%로 낮아졌고, 재건축 사업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집주인 동의도 75%로 낮아지면 그만큼 동의를 얻기 수월해지게 됩니다.
특히 일부 세대의 반대로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할 수 없던 단지에선 반기는 분위기 입니다.
조합에서 80%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만큼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집주인이 바뀔 수 있고, 전세를 주고 다른 지역에 사는 집주인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동의를 얻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는데요. 요건이 완화되면서 동의받기가 더욱 빨라지는 겁니다.
[앵커]
아파트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에선 호재겠군요. 어떤가요.
[기자]
네. 리모델링 단지에선 동의요건이 완화된 것은 반길만한 소식이지만 내력벽 철거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상황인 만큼 지켜봐야 한다는 분위기입니다.
동의 요건 완화로 리모델링 사업추진은 빨라질 수 있지만, 내력벽 철거 허용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라 전망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지난 8월 정부는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시 내력벽 철거의 안전문제를 꼼꼼히 따진 후 허용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내력벽 철거가 중요한 이유는 사업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의 얘길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함영진 /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
”동의율 80%에서 5%P 낮춘다고해서 사업성이 재건축보다 아주 뛰어나다고 하기 어렵고, 여기는 내력벽 철거가 관건이에요. 결국에 종전보다 면적을 증가하되, 기형적인 평면을 더 효율화시키기 위해서 내력벽 철거를 통해서 평면구성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느냐가 더 관건이기 때문에…”
[앵커]
현재 리모델링이 가능한 아파트 단지는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기자]
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 6월 말 기준 수도권에서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곳은 총 47개 단지, 2만9,947가구에 이릅니다.
1990년대 준공한 분당, 일산, 평촌 등 1기 신도시를 비롯해 강남구 대치2단지 등 서울 강남권 일대에도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가 꽤 많은 상황입니다. 대개 리모델링을 결정하는 단지들은 아파트 노후화가 심해 재건축 허용연한인 30년을 기다리기보다 수직증축을 택한 건데요. 약 3만가구의 리모델링 단지들은 사업 추진이 빨라지는 동의 요건완화를 반기면서도 가장 중요한 내력벽 철거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는 눈치입니다.
[앵커]
부동산 업계에서는 노후 아파트들의 리모델링 사업을 어떻게 전망하나요.
[기자]
네.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등은 사업 추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신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한데요.
국토부는 재건축 사업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동의율 기준을 낮췄다고 밝혔지만, 내력벽 철거 이슈가 2019년 3월 결정되는 만큼 사실상 동의 여건만 완화된다고 해서 당장 속도를 내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리모델링 단지들은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부동산시장을 씁쓸한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 처지입니다. 시장이 호황일때 사업을 추진해야 흥행에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부동산 전문가들은 내력벽 허용 여부가 결론 나야 리모델링 단지들의 앞날을 내다볼 수 있는 만큼 지금 상황에선 이렇다할 전망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