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박원순 시장 "서울집값 폭탄수준...임대료 상한선 도입 필요 "

본지와 인터뷰...서울시 집값규제 권한 확보 절실

"취임후 350곳 재개발 구역 해제...추가로 100곳 더 해제"

"사직2구역 아파트 안돼...서울 2~3층 주택 선호시대 올것"

"정치권 각종 의혹 해소할 진상조사단 꾸려져야"

박원순(사진) 서울시장이 최근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임대료에 상한을 두는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시장은 17일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서울시내 일부 지역의 임대료나 집값은 서민들에게는 그야말로 폭탄 수준”이라며 “서울시도 미국 뉴욕시처럼 적정 수준의 임대료 상한선을 둬서 규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에 사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에 한계가 있고 그럴만한 법적 권한도 없다”면서 “중앙정부가 잘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에라도 이와 관련한 권한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시장 과열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바탕으로 정리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박 시장은 “이미 진전된 재개발 사업은 진행하지만 주민들이 반대하는 곳은 해제하고 있다”며 “시장 취임 이후 350개 재개발 구역을 해제했고 앞으로 100개를 더 해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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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근 도시경관 문제와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사직2구역에 대해서도 “그 지역은 옛 한양도성 자리인데다 구릉지역이라 아파트를 지으면 안된다”며 재개발 구역 해제 방침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서울에 아파트가 성냥갑 형태로 늘어가는 것은 서울의 경관이나 ‘삶의 질’ 측면에서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주거지 용도로 지정된 곳에 35층 이상 아파트를 지을 수 없도록 한 도시계획 2030서울플랜의 원칙을 지켜나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박 시장은 과거 영국 버밍엄을 방문했던 경험을 소개하면서 “고층 빌딩의 노후화에 따라 도시가 슬럼화됐다가 2~3층 건물들로 바뀌자 다시 일자리도 늘고 도시가 살아났다”며 “언젠가는 서울시도 2~3층짜리 주택이 각광받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의원들이 의회에서 가장 많이 로비하며 강조하는 게 ‘공원 조성’ 부분”이라며 “서울의 성장 패러다임이 변했다는 점을 잘 드러내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야권의 대표적 대선주자답게 정치적 소신도 피력했다. 최근 박 시장은 연일 발언 수위를 높이며 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하고 있다. 박 시장은 지난 13일 자신의 SNS를 통해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한 매체의 보도를 인용하며 “이런 야만적 불법행위와 권력남용을 자행하는 현 정부와 대통령은 탄핵 대상”이라 강도 놓게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박 시장은 “(탄핵 발언은) 내가 한 얘기를 넘어 민심을 전달한 것”이라며 “미르·K스포츠 재단 등 여러 의혹이 불거지고 있지만 어떤 정확한 대응도 없이(정부는) ‘안하무인(眼下無人)’에 ‘동문서답(東問西答)’만 하고 있다”고 쏘아 붙였다. 박 시장은 “불거지고 있는 여러가지 정치적 의혹에 대해 ‘진상조사단’을 꾸려 제대로 밝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경훈·김민정기자 socool@sedaily.com







김민정·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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